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재정 투입이 3조 5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행한 비용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3810억 원을 투입했다. 이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 당직 수당, 신규 인력 채용 비용,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으로 사용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도 171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서울(655억 원), 경기(343억 원), 대구(100억 원) 순으로 높은 집행 규모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집행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1조 505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투입된 재정의 42.5%에 해당한다. 

특히,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6251억 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 지원금(4025억 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2063억 원) 등의 지원책이 시행됐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만 사용되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가 총 1조 4844억 원 지원되었으며, 복지부는 병원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불필요한 혈세가 3조 5000억 원 이상 낭비됐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이 1조 7244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