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국민 호소를 한 것에 대해 그 방식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처리 과정을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을 두고 "과격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인 의원은 BBS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행자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 않냐. 그럼 공수처장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인 의원은 "영국에서는 예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에 깔았다. 이는 '법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잘못하면 너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수처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이 언급한 '법관 가죽' 사건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 통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로, 왕실 재판관 시삼네스가 부패와 뇌물 수수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캄비세스 2세는 시삼네스를 사형에 처한 후, 그의 살가죽을 벗겨 그의 후임 법관이 앉을 의자에 덮게 했다. 이는 법관들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처벌이었다.
인 의원은 수사와 사법 기관의 공정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은 30여 차례에 걸쳐 탄핵과 특검을 시도했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사법부를 건드리는 것은 계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충분한데 왜 구속까지 시켰냐"며 공수처의 행위가 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