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금)

'친윤' 인요한 "공수처 '尹 구속' 부적절... 옛날엔 불공정 판사 사형, 가죽 벗겨"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국민 호소를 한 것에 대해 그 방식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처리 과정을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을 두고 "과격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인 의원은 BBS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진행자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 않냐. 그럼 공수처장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인 의원은 "영국에서는 예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에 깔았다. 이는 '법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잘못하면 너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수처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이 언급한 '법관 가죽' 사건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 통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로, 왕실 재판관 시삼네스가 부패와 뇌물 수수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


캄비세스 2세는 시삼네스를 사형에 처한 후, 그의 살가죽을 벗겨 그의 후임 법관이 앉을 의자에 덮게 했다. 이는 법관들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처벌이었다.


인 의원은 수사와 사법 기관의 공정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은 30여 차례에 걸쳐 탄핵과 특검을 시도했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사법부를 건드리는 것은 계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충분한데 왜 구속까지 시켰냐"며 공수처의 행위가 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