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1만 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 수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입양아 시민권법' 제정 이전에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미국에서 2000년에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따라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추방 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2만 명을 포함해 불법체류 중인 한인은 약 15만 명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해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아직까지 추방된 한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각 부처별로 물밑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대행 체제에서 실질적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인권 단체와 정치인들은 무국적 입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많은 입양인 커뮤니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법률 자문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