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약 30%가 사교육 시장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교육수당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난해 총 517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인 16개군 지역 학생은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은 월 5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3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전남교육청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영·수 학원에서는 수당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 대신에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 등 사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예체능 학원을 사교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수당 사용처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도 대거 포함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내 등록된 가맹점 10,1934곳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1,768곳을 비롯해 화원(꽃집) 1,279곳, 당구장 463곳, 골프연습장 320곳, 여행사 236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학생수당 사용률은 순천, 목포, 여수 등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안, 곡성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용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정철 도의원은 "학생수당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농어촌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세밀하게 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맹점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