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수천억 자산가가 서민이냐"... 이재명, 국힘 향해 "극우내란당, 또 거짓말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가 6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낮춰야 하느냐고 물으며 지적했다. 


지난 2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의 상속세 인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는 입장이고, 권 원내대표는 이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초부자를 위한 감세 논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1,000억 원대 자산가의 상속세를 100억 원이나 깎아줄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십억, 수백억 원대 상속을 받는 이들이 정말 서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며, 공제 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가 60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 뉴스1



또한 그는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의 상속에는 세금을 면제해,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실패하면 공제 확대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전략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초부자 감세와 중산층 공제 확대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이를 연계하려 하느냐"며 "마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맞바꾸려 했던 것처럼, 상속세 인하 논리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이 같은 연계 전략이 결국 야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본 전술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