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국힘 "헌재 10차 변론 강행은 '尹 대통령' 방어권 봉쇄하는 정치적 테러"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갑질이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막무가내식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 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 / 뉴스1



장 의원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판결의 정당성을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라며 "권위 의식과 독선에 절은 '범법재판소'"라고 꼬집었다.


강승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어제까지 78명의 의원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줬다"며 "상당수 의원이 문 대행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헌재가) 국민 여론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하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300명이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의 수는 100명이다.


뉴스1


100명이 동의해 발의가 되면 의결로 넘어가는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다. 이 숫자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통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