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으로 화제가 된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1자녀당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제안이 나왔다.

지난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부산시 1자녀당 1억 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이 투입됐으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계기로 부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시가 타시도에 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부산만의 특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말이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적 방안으로 '1자녀당 1억 원 지원'을 제안하면서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출산 장려금을 현실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가 협력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1자녀당 1억 원' 제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부산시 출생아 수(1만 3266명)기준, 연간 1조 3000억 원 상당의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가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또, 이를 위해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63.59%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