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학부모는 찬성 교사들은 반대"...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재점화 된 교실 내 CCTV 설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에 의해 8세 여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실 내부에도 CCTV 설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60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 5413대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학교 정문과 복도, 시설 입구 등을 비추고 있어 교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하늘 양이 살해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역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뉴스1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현직 교사에 의해 아이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실 내부로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분노와 참담함, 슬픔 등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꼈다"며 "이를 계기로 교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돼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일수록 사고 방지를 위해 교실 내 CCTV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며 "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건지, 대체 어떤 부분이 교권 침해라는 건지 솔직히 이해되질 않는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각종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촬영과 감시가 지속돼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교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CCTV로 인해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활동 전반이 노출돼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