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 지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청구인 측 요구에는 응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안중근 의사의 재판 당시와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고 증인 신문도 불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조인의 기본 소양으로 경청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왜 불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기회를 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가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영림 지검장은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등을 거쳐 2023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춘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