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 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가 상실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압여목성)에서는 토허제가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한 지 한 달 만이다.

당시 오 시장은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바로 해제한다.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4곳, 2026년에는 39곳, 2027년에는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토허제 조정안은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제 해제를 통해 허가 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제 기준과 시기도 조합원 권리관계 확정이나 조합 구성 후 안정적인 정비사업 진입 여부로 확립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를 진행하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