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전한길, 절대 쫄지 마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 무료 변론 자처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했다.


지난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헌재를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의 재판 방식을 비난하며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Instagram 'jeonhangil'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탄핵심판 부정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두 차례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