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尹 "선관위 군투입 내가 지시... 국무위원에 계엄 해제 계획 안 알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본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범죄 수사가 아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가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김 전 장관과 계엄 선포를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방첩사가 아닌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의 실력이 뛰어나 그들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경고성 계엄'임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관들에게 계엄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언급 없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되면서 예상 이상의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