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시고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주장한 뇌물 수수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그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봤다.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전혀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그가 최소한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 한다"며 "이재명도 부정거래 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차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 입수는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