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설 연휴를 앞두고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고 했다"며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지역화폐법 등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의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허영 경제회복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추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경을 하면 국채(國債)를 수십조원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채 금리가 상승해 다른 시중 은행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