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일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선관위가 원흉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는 물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퍼져 나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전 강사는 "대한민국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강사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와 언론이 위기와 분열을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선관위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감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한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선거 투표와 개표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대만 사례를 들어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표를 바로 한다. 투표함이 이동되면 그 사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 등을 조사하려는 국정원의 요청마저 거부하는 선관위를 절대 권력기관이라 비판했다. 특히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전 강사는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 서버 원본도 공개 안 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 공개도 안 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하였고 그러니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난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검표 과정 공개 제한 및 서버 데이터 비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강사는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권 행사인 '투표'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개표도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