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가 '부실 복무' 혐의를 받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수치가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채널A는 서울시 내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17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총 265건이다.

이로써 지난 2023년 319건, 2022년 283건, 2021년 257건, 2020년 545건 등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서울시 내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는 총 1669건이다.

해당 수치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 이탈'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복무 의무 위반'을 합한 것이다.

8일간 누적되면 고발 조치 되는 '복무 이탈'의 경우 지난해에만 26건, 2023년 33건, 2022년 34건, 2021년 26건, 2020년 28건이 발생하는 등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탈이 발생하는 건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 및 감독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 기관과의 협력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복무 이탈 예방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와 관련해 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