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저렴하게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36% 인하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연간 5만TB 이상 데이터를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에서도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사와 풀 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특히 풀 MVNO에 한해서는 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에게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및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기준을 강화, 자본금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948만 명 중 통신 5개 자회사는 444만 명(4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