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요없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 나서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찾기에 서울시가 열을 올리고 있다.

금일(14일)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의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벽을 느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 및 관리하는 게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100일 동안 서울시민이 직접 신고...불합리한 규제는 철폐 추진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서울시장 주재)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곧바로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 철폐 제안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라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