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하자 여권에서 "카톡 검열이다", "당명서 민주 빼라", "카톡 계엄령이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전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일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