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이 올라오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세 페이지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판단 되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도 언급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며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 시설인 만큼 영장 집행 시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당 게시글 삭제 지시

해당 게시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자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은 작성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해당 게시글을 강제로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박 전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