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을 배당했으며,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며,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 기일은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배당되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