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7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저지선'이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오후 4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가치 외교 등은 제외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192석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8명 이상의 '가(可)'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추가 이탈표 늘어날 전망... 현재 7명 공개 찬성
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한 데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하야를 거절하면서 추가 이탈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비공개를 전제로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이 지난 투표 때와 달리 자율 투표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