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투입된 '소수' 병력에 실무장하지 말라 지시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당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 했다. 실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불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게 분명했다. 비상계엄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선포를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무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다.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마비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계엄을 발령해 마비시켰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자유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병력만 이동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각자의 관점 담당 업무에서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 저는 국방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만큼 잘못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본회의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