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 뒤 닷새 만에 또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발표 이후 닷새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야당,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며 "대선 불복을 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음을 지적했다. 공직자 수십명을 탄핵하려 했다고 호소하며,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을 벌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며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라고 말했다. 

작금의 문제는 '야당의 대선불복'이 문제라고 주장..."야당,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

이어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정마비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지난달에는 40대 남성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도 꺼냈다.

그는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를 흡집내기만 했다"며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제재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어느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