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野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뉴스1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50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결의 사항을 밝혔다.


YTN 캡처


조국혁신당 역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46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며 "내일(오늘)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과 깊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오전 중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돼야 해서 그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며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 논의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거나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회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