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시도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 정작 '비상계엄령' 때는 깜깜무소식이었다


국회 나서는 무장 계엄군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긴급재난 안전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긴급재난 안전 문자가 정작 시급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했다. 행정안전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 부처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탓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 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상황에서 재난 문자방송 송출을 요청한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6시간 만에 일단락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 계엄사령부는 이로부터 한 시간 뒤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오후 11시 40분경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의원들의 경내 진입을 통제했다. 국회 직원과 보좌관들이 군과 대치하는 사이 국회 본회의는 4일 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1


이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3시간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4일 오전 4시에야 계엄 종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