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뜻에 따라 해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임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6시 50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결의 사항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야, 탄핵안 의견 조율 중...이날 오전 9시 탄핵안 초안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죄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낮 1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46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며 "내일(오늘)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과 깊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오전 중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돼야 해서 그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며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놓고 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경제 민생에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은 오늘의 상황과 관련된 내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문제 두 가지에 집중해 1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안 초안은 이날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석 의원 150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표결에서는 국회 재적 3분의2(200인)의 찬성이 이뤄져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