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 대안으로 휴대전화 TV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휴대전화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박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KBS 이사회 면접에서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4대면 수신료 4배로 내야 하냐?"... 야권에서 비판 쏟아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면 그거는 KBS가 넣고 싶으면 넣어집니까?"라며 박 후보자를 질타했고 박 후보자는 이에 "이제 직접 수신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누가 넣어 줍니까"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제조사에서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이어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 64조에는 수신료 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명시돼 있다"며 "휴대전화가 수상기인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데 이런 걸 대안으로 제안하냐?"면서 "경영 능력도 없고 예측도 없고 대충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BBC도 태블릿 같은 데에다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면 영국에 가서 BBC 사장을 하시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모바일로 KBS 수신하려는 시청자들도 없을뿐더러, 수신료까지 내라고 하면 유튜브 시청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과방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가정에 4명의 식구가 있으면 수신료 1대 내는데, 식구 4명 각각 휴대전화가 1개씩 있으면 4배의 수신료를 내나"라며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현 상황에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모바일 기기로 재난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근거로 수신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수신료... 논란 지속
일본에서는 지난 5월 7일 방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NHK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NHK는 2023년도에 수신료 수입이 전년보다 396억엔 줄어들면서 136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NHK 경영 계획(24~26년도)'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은 2024년 이후에도 감소해 2025년에는 연 6000억엔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 수신료는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NHK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NHK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모든 PC와 스마트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번 수신료 징수안은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격은 TV 수신료와 동일한 월 1100엔(한화 약 9900원)이다. 단 이미 TV 수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NHK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지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NHK의 창구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전화로 창구 담당자에게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신고서와 양도나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은 "해지하려면 버릴 수밖에 없다", "계약 해지에 자유가 없다", "해지 불가능", "시대에 뒤떨어졌다" 등의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