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10일 서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 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 동안 1000여 건 다운로드 됐다. 해당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앱 측은 설명에 '철저한 보안과 비밀이 보장된다'며 앱 안에서 전문기관 법률 상담도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강제 동의' 우려도 

해당 앱에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쪽에서 '강제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이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앱은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