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식단가를 1인당 1만 3000원(한 끼 4333원) 동결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사들의 급식 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급식단가를 1인당 1만 3000원(한 끼 4333원)으로 동결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보다 2862억 원이 더 많은 2조 17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병 봉급 인상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식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식료품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군 급식은 국내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산 대비 고가인 식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소고기나 장어와 같은 병사 선호품목을 조달하는 데 비용이 상승해, 자율배식이 아닌 정량배식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에서 공개되는 푸짐한 병사 식단은 예외적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한 끼 1만 3000원)을 활용한 사례일 뿐, 실제 병사들의 급식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고등학생 한 끼보다 적은 군인 급식비

내년도 한 끼 급식단가는 4333원으로 서울시 고등학생 무상급식 식재료비(6877원)의 63%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재부는 병사들의 외식 기회를 제공하던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연 14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설날과 추석 등 경축일에 제공되던 3000원 상당의 간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병사들의 외식 기회가 늘어난 상황에서 특식 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1년 급식 파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급식단가 동결이 지속될 경우, 병사들의 만족도 저하와 더불어 농·수·축산민 보호를 위한 국내산 구매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급식단가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