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알려지지 않은 범행 드러나

엔진 부품이 필요한 것처럼 설계 금액을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됐다.

12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옹진군청 공무원 40 A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년 된 어업지도선 '인천 288호'의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 부품 명목으로 예산을 부풀린 후 해당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현금 1억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예비 엔진 부품을 납품받지 않는 대신 업체 대표 B씨로부터 5만원권 2000장이 들어있는 비타민상자를 건네 받았다. 

3년간 알려지지 않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연 해경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