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군 하사, 월급 실수령액 200만원 수준... 필리핀 가사관리사보다 적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병장의 월 소득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 55만 원까지 합쳐 월 205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보다 높고 실급여와도 큰 차이가 없어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7일 국방부는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 원(전년 대비 25만 원 인상), 상병은 120만 원(20만 원 인상), 일병 90만 원(10만 원 인상), 이병 75만 원(11만 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 원(15만 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150만 원과 55만 원을 더한 205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낮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급여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1호봉 하사의 월급을 계산해 보니 약 231만 원이다.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 원을 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 급여는 약 200만8000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어 따로 식비가 지출되지 않지만, 하사들의 경우 간부이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출하니 체감하는 월급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사들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 요즘 필리핀 관리사도 급여를 23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나"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오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 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 원에 달한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비용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