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교정당국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들에게 통증과 상처를 줄여줄 보호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5일 채널A '뉴스 A'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사업계획안에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다.

발목 보호 토시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다. 이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발목 보호 토시를 배급받게 된다.

사업계획안에는 전자발찌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혀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정당국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목 보호 토시는 전자발찌 안에 착용해야 하지만,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해 착용이 어렵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채널A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돈을 써가며 토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고 다른 데 기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정당국은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법사랑 기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매체에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