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다.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지적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 뉴스1


그러면서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 대표를 옹호했다.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지.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꼬집었다.


뉴스1


그는 "방시혁 카톡을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카톡 내용 중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ㅎ"라고 보낸 메시지를 비꼰 것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을 봐주기 힘들다"라며 민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