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며 한 말이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마땅히 청구해야 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인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오늘(21일) 이 대표를 두고 "잡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21일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라고 말했다.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저는 이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여러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는 데 그쳤다.
한 장관은 "회기 중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