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지원금 준비했다면서 한국은 쏙 뺀 일본

2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답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 首相官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 ABC News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만한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뉴스1


일본 정부는 방류 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 엔(한화 약 2,800억 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 엔(한화 약 4,600억 원)을 마련해 뒀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어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이미 어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자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펜실베이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의 원자력 발전소 자료 사진 / AA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