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SKT텔레콤도 5G 취소 처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T텔레콤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할당이 최종 취소됐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뒤 23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SK텔레콤은 "책임감을 갖고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 및 운영이 유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미 할당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내달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고,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이던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으로 이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저번달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대 장치였으며 할당 조건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G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인터넷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고 등장했지만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 누리집·유튜브 등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초당 200억 비트(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