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철저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의회.
이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출장에 수백만원씩 쓰는 모습이 포착돼서다.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26일 부산 MBC 뉴스는 부산 금정구 의원들이 호주로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을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부산 금정구 의회 소속 의원 5명은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 출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강재호 의원은 "유럽을 가는 것도 아니고, 호주에 가서 삶의 질을..."이라며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나 호주는 신문화 아니냐"라고 말했다.
신문화가 있는 국가로 출장을 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는 야생 돌고래를 관람하는 돌핀 크루즈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범어사·금정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금정문화재단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정글 탐험·캥거루 생태체험을 하고 세계적인 해변을 둘러본다는 일정도 있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금정구만의 일이 아니었다. 부산 사하구 소속 의원 16명 전원도 호주로 출장을 떠났다. 출장비는 1인당 437만원, 총 약 7천만원이었다. 수행직원 7명의 예산은 포함이 안 된 액수였다. 이들의 항공권, 호텔료 등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장일정표에는 '오페라하우스', '올림픽파크',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센트럴파크 그린 빌딩'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정책 분야도 다른데 의원들 전원이 세계적인 관광대국 호주로 출장을 간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16개구 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 횟수는 누적 총 24회. 8개월 간 쓴 돈만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간 곳은 대부분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주로 한정됐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공무 국외 출장을 가는 그 행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라며 "근본적으로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듯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