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인데...배상액으로 4천억 원 지불하게 생긴 삼성전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삼성전자가 2023년 1분기 영업 이익인 6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날릴 수도 있게 됐다.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2021년 넷리스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넷리스트가 한 주장에 삼성전자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심지어 양사 기술도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넷리스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둘의 대치는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장에서 배심원단은 넷리스트의 편을 들어줬다. 그들은 삼성전자가 지불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약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넷리스트의 특허를 5건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장에서 배심원 평결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배상을 할 확률은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배상액은 판사가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배상액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다. 과거 삼성전자가 한 달에 3조 원 이상 벌어들일 때는 4천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6천억 원인지라, 배상액 4천억 원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