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5년 동안 전력 구매에 26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12조 7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전력구매에 든 추가비용은 12조 683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추가비용은 5년간 25조 80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조 1680억원, 2019년 3조 4753억원, 2020년 2조 5787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 2021년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때는 절반이 넘는 3조 9034억원이 추가 손실분이었다.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가동 계획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발전량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를 따져 탈원전 비용을 분석했다. 

2년마다 만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문 정부 때 만들어진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없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됐어야 할 원전은 모두 6기다. 설비 용량은 총 8.4GW에 이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던 신고리 4호기 하나뿐이다. 

애초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이어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2년 밀린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7차 계획대로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 7000억원에서 최대 12조 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확대되면서 LNG 거래량이 2018년 14만4039GWh에서 2021년 16만3079GWh, 지난해 15만9461GWh로 늘어났다. 

7차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GWh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