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가해자의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검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엄하게 다스려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보단 학폭 인정과 처벌을 피하려는 소송과 시간 끌기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학폭 기록 연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학폭 가해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실제 현장에선 학폭이 일어나도 학교에서는 학폭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라며 "가해자의 학폭 기록을 대입·취업 때까지 남기는 대책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가해자들의 기록을 오래 남긴다, 그렇게 되면 정순신 같은 사람들이 더 창궐하게 될 것"이라며 "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가해자 부모들이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시간 끌기 하는 또 다른 정순신이 또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안 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피해자의 회복이 없는 그런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보여주기 식의 그런 대안들만 내놓고 있다"고 일침 했다.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 또한 "사후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학폭은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