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미국 정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신청한 기업들에게 영업 기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했다.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포기하고 북미지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반도체 법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세부지침과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세부지침에는 보조금을 받길 원하는 기업은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영업기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 '수율(양품 비율)'과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공장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자료도 요구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대출까지 상세히 기재하라고 명시했다.

앞서 한 달 전,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초과이익 환수 개념을 담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기에 보조금 지급에 여러 조건을 붙일 것이란 건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요구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난 28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은 당장 오는 31일부터 시작되기에 삼성전자는 고심에 빠진 상태다. 제출한 정보들이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술은 산업 기술 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기에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