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세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깡통 전세 감별기' 서비스가 나왔다. 

지난 14일 MBC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있었던 공동 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 조사해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어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뽑아 계산했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많았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을 검색하니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의 131.71%에 달했다.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3배 높다는 뜻이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난 2022년 평균 전세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100% 이상 높은 단지수를 지자체별로 안내하고 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는 5996곳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지자체로 봤을 때는 인천이 총 6783개 단지 중 1377개 단지가 전세가율 100%를 넘었다. 전체의 20.3%로 지자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가 10.7%(1만 8794개 단지 중 2019곳), 경상북도가 10.3%(전체 2358개 단지 중 243곳), 서울이 9.0%(1만 2638개 단지 중 131곳)이었다. 

수도권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지역은 경기 이천시(59.6%), 경기 여주시(52.1%), 인천 미추홀구(46.0%), 인천 강화군(40.0%), 경기 양평군(39.0%) 순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 사천시가 75.4%로 가자 높았다. 이어 전북 익산시(73.7%), 전남 목포시와 경북 포항시(73.4%), 경북 구미시(70.3%) 순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내준 보증금 총액은 1조 8천억원에 달했다. 

깡통전세 사고에 공적자금이 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주택 가격의 70~80% 미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세입자들이 주택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