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이 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4년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0.7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2019년 2.54명, 2020년 2.46명, 2021년 1.87명으로 수치는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4년 동안 합계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를 두고 영광군의 출산 장려 유인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광군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단 군은 결혼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4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위해 26만원, 임산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48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140만원을 지원해 임신을 독려하는 중이다. 

또 첫째를 낳으면 500만원, 둘째를 낳으면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 등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청년에게 최대 2160만원(청년 1800만원, 기업 36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하여 오는 20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를 비롯해 50여 가지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용과 주거가 안정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육아 거점 공간 마련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현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여성 인구가 적어 실제 인구 대비 출생아 수는 더 적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출산·육아 지원에 집중된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