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한국이 대만 군사 지원하면, 중국 절대 침공 못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明報專訊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전망을 재확인하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오며 두 나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마커스 갈러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은 이날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유사시에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둔 병력 2만8천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GettyimagesKorea


해당 분석을 전하면서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핵심 변수"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으로 인해 난처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 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이 서둘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이같이 언급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갈러스카스 국장의 분석도 소개했따.


갈러스카스 국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간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한국이 최근 미국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WP는 짚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각국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로 간에도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끈끈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 GettyimagesKorea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 또는 중국 한 쪽 편만 들지 않는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국 외에는 태국이 대표적이라고 WP는 덧붙였다.


각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탄탄한 안보 동맹을 서둘러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전세계를 향한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일을 한지 30년이다. 최근 상황은 그중 가장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고 W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