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30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여는 차관회의를 생략했고, 안건이 의결된 후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이뤄지는 대통령 재가 절차도 신속히 앞당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늘리는 등의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나흘 만에 예비비가 통과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를 경감하는 안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부분들이 (지원 정책을) 몰라서 가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에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