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중 혜택이 제일 좋다는 '군인연금', 얼마나 좋길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1 이하가 언급된 후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일컫는 '4대 연금' 중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군인연금 개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연금은 대체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는데 그중에서도 군인연금의 혜택이 눈에 띈다.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는지를 따지는 '기여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로 가장 낮다. 그 뒤를 군인연금(14%),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18%) 순이다.

다만 이들 연금 모두 절반은 정부 내지 고용주가 내며 나머지 절반만을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뗀다.

똑같은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직장인은 4만 5천 원을, 군인은 7만 원을, 공무원과 교사는 9만 원씩 낸다.

다만 연금 수급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군인연금이 가장 많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지급율'을 보면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7%, 군인연금은 1.9%다.

40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40만 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8만 원, 군인연금은 76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 전역 다음 달부터 연금 받을 수 있어

즉,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내고 90.0% 많은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70% 많은 연금을 받는다.

또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연금 개시 시점이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은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온다.

고갈된 지 50년 된 군인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꾸준히 제기돼

다만 군인연금은 4대 연금 중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출범 이후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고갈됐으며 지금까지 혈세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오는 2057년이며 사학연금은 2049년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보다 30년 가량 늦은 지난 2002년 고갈됐다.

여기에 올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약 3조 원 규모다. 공무원연금에는 4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연금 수급자는 10만 명 안팎이고, 공무원연금은 6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역 군인들이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