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이 언급한 '3만원권' 발행에 한국은행의 입장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세뱃돈과 관련한 가수 이적의 '3만 원권 발언'이 화제다. 

그는 자신의 SNS에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고 3만 원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만 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신권 발행 촉구 국회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은 신규 액면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은행, 신권 발행에 부정적 입장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설 연휴 동안 화제가 됐던 3만 원권 발행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3년마다 연령별, 지역별 표본을 정해 '국민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2~3만 원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수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명절 현금 수요와 맞물려 3만 원 발행론이 공감을 얻었지만 한은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에는 평소 현금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판단도 있다.

또 3만 원권의 발행까지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새 액면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은행권에 어떤 도안을 쓸 것인지 정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

신권 발행에 있어 기존의 ATM기 및 자판기 등을 수정하고 대체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관계자들은 새 액면 발행에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만 원권에 대한 국회 논의, 설 연휴 본격화될 듯

다만 국회에서 신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은행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5만 원, 10만 원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탄 바 있다.

3만 원권에 대한 국회 논의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