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양육비 지급하는 '벤틀리 법' 통과...피해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줘야 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벤틀리 법'이 최종 승인 됐다.

지난 1일 테네시주(州)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벤틀리 법'이 통과 됐다.

이에 따라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의 양육비까지 지원하게 됐다. 양육비 지급 방식은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해당 된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당장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석방 후 최대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법은 인근 미주리주에서 음주 운전 탓에 고아가 된 두 어린이 사례에 착안했다.

술·마약 한 운전자가 젊은 부부와 아이를 사망케 해...남겨진 아이들의 양육을 맡은 할머니, 17주간 입법 호소

2019년 술과 마약에 취한 운전자로 30세·25세 젊은 커플과 4개월 아기가 사망한 뒤, 4세·2세 아들 둘이 남겨졌다.

양육을 맡게 된 할머니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손자 벤틀리와 메이슨을 데리고 총 17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입법을 호소했다.

손자 이름 벤틀리의 이름을 딴 이 '벤틀리 법'은 지난해 3월 테네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달 20일(현지 시간) 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올해 '벤틀리법'이 드디어 최종 통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