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오는 2025년까지 180여명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KBS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180명, 이중 당장 내년에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66명이다.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54명에 이른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이 거주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고, 혼란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31일 출소한 박병화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게 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박병화와 같은 도로명 주소를 쓰는 가구만 1500세대에 이른다.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위해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화성시 또한 경비 인력 6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그런데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출입문에 침입 경보기를 달고, 추가 잠금장치와 호신용품까지 마련했다. 

2년 전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인근 지역 부동산 계약에는 "임차인 또는 동거하는 동거인이 성범죄자인 경우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혜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특약도 등장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집 근처에 4억원을, 화성시는 박병화 근처에 3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조두순과 박병화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연달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도를 개선할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거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문제에도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이 참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주택과 학교의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과는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조두순과 박병화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나왔다.